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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범죄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벗고 나섯다.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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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아이폰ios, 안드로이드) 홍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아이폰ios, 안드로이드)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심전세앱 활용도 (5월 1일 업그레이드 버전 2.0 출시예정)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 설치(아이폰ios, 안드로이드)를 독려하고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1) 임차주택 시세와 2) 집주인 납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원희룡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이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단속 진행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차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전·월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
- 일시 : 30일부터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서비스’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거안심매니저 대상자 : 상담서비스에는 시가 위촉한 20명의 ‘주거안심매니저’들이 참여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추천받은 공인중개사들이다.
- 진행방법 : 상담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택 전·월세 계약에 따른 시기별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안심전세앱(App) 사용방법(아이폰ios, 안드로이드)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주택정책과로 예약한 후 정해진 날짜에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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