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소형 공공 임대주택, 확장 리모델링 사업 진행

초소형 공공 임대주택 확장 리모델링 사업 진행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평형수가 적거나 해당 자격요건이 복잡하여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거나 수요자들의 입맛을 당기지 못하여 공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초소형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쳐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룸형태의 20㎡ 이하 초소형 평형에 대한 공급을 중단
한편,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전용면적 16㎡의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쳐 면적을 32㎡ 확장. 

통합세대 리모델링 계획

목차

20㎡ 초소형 공공 임대주택, 확장 리모델링 사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은 수요자들의 수요를 무시한 채 교통·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너무 '작은 평형'으로 지은 것이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해 공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계획 평면도

행복주택 공실률 진행 원인 과 해결방법 제시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행복주택은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에서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았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채를 한 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 목적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물량의 8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는 데다 청년층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져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작년대비 공실률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000호 : 공실률 2만6000호 (3.1%)
• 행복주택 : 공실률 (5.7%)
• 국민임대주택 : 공실률 (1.9%)
• 영구임대주택 : 공실률 (5.6%) ,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 (0.9%)

주택 및 세대내부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작년대비 공실률

• 인천 옹진 공공실버주택 : 72세대 중 46세대 공실률 (63.9%) 
•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63.3%
• 화성 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 : 45.8%
• 화성 태안3 국민임대주택 : 42.0%
• 김포 마송 행복주택 : 500세대 중 106세대 공실률 (21.2%)

향후 개선방향

1.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추진.
2.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
3. 더 넓은 면적으로 주택공급.
4. 입지의 측면에서도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공.
5. 질적 개선을 위해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향상 등 추진.
6. 구조적 안정성과 공사 소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