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목차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목적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 재편 내용

•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축소.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 

현행 문제점 과 개선책

문제점

•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개선책

•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 > 2023년 개정사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