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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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대환대출

대환 대출 현 상황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 신청비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7300건, 약 2700억 원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대환대출

대환 대출 한도상향 및 상환 방식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 분납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향후 발전발향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