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 통신사 선정 '제4 통신사'

2023년 신규 통신사 선정 '제4 통신사'

국내에서 3대 통신사(에스케이통신사, 케이티통신사, 엘지통신사)가 통신분야(인터넷,핸드폰,TV 등) 독점을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혜택을 앞세워 서로간에 경쟁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신사 순위로는 SK(sk통신사)에서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2위는 KT(KT올레), 3위가 LG(u+통신사)로 순위 변함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독과점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섯습니다.

 

통신사3사

목차

2023년 신규 통신사 선정 도입 사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미비로 회수했던 5G 고주파수 영역을 할당해주는 조건으로 통신3사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이통사 모집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여러가지 선물보따리 준비로 지난 10년 간 7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제외

과학기술정통부는 LTE보다 20배 빠른 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1월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28㎓ 기지국 구축을 소홀히한 대가로 해당 대역을 정부에 반납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앞으로 3년 간 주파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3년이상 독점을 할당 한다는 내용이다.

5G

정부의 선물보따리는?

정부는 오는 2분기 공고를 내고 올해 내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22%(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제).
• 정책자금도 저금리(시중금리 대비 2% 마이너스)로 대출.
• 아울러 28㎓ 전국망을 받더라도 핫스팟에 한해서만 기지국을 구축.
• 전국망이 필요없을 경우엔 대광역권(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등) 단위로도 주파수를 할당.
• 한국전력과 기존 통신사들이 이미 설치해둔 관로와 광케일블 등의 설비사용 지원.

정부 지출비 대비 투자금 비율은?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규 28㎓ 핫스팟을 300개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R AR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초고속 저지연의 28㎓ 대역이 필요한데, 전국의 콘서트장, 경기장, 전시관 등에 300개를 다 깔아도 비용은 3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통신3사가 5G 3.5㎓ 및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각각 1조원 이상 쓴 것에 비해선 진입 문턱을 확 낮췄다. 또한, 망 구축 비용 등 2~3조원 이상의 초기 투자 비용을 40%까지 줄였다.

알뜰폰 사업과 28㎓ 서비스 병행 운영가능

신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로부터 망을 공유받아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28㎓ 서비스도 병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28㎓용 단말기를 국내에 출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등은 28㎓용 단말기를 지난해 기준 1억대 이상 전세계에 공급한 상황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미 일부 사업자가 신규 진입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알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알뜰폰 시장이 성숙했고, 통신사 약정이 아닌 자급제폰을 통한 가입이 23%에 달하는 만큼, (28㎓ 대역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제4이통사가 나올 환경은 갖추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알뜰폰통신사

사업에 대한 의문

한편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정말 늘어날지 의문이다는 이야기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재 고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국내에는 없을 뿐더러 관련 특화 서비스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토스

만일 신규 사업자가 월 3만원 알뜰폰 요금제(LTE 무제한) 회원 200만명을 확보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7200억원, 영업이익은 360억원(5% 가정)을 얻을 수 있다. 2%대 저금리로 정책자금과 20%대에 달하는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충분히 주파수 할당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선 KB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권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분기 중 더 자세한 할당방안을 내놓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한다고 한다.